미국 반도체 지원법 (CG)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 기업에 중국 내 투자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국 내 우리 기업의 현재 투자 수준 보장을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준비 중인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보조금 지급 요건들로 인해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약 50조원)의 지원금을 책정했으며 보조금 신청 시 초과 수익 공유, 반도체 관련 시설 내 보육 지원 계획 제출,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대상 국가'에 반도체 공장 건설 금지 등 가드레일 조항을 내걸 예정이다.

보조금은 현지시간 기준으로 이날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된 구체 내용은 내달 중 별도로 발표된다. 이후 6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가드레일 조항이 확정된다.

이 당국자는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은 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바탕으로 우려 대상 국가에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을 막겠다는 게 기본 목적"이라며 "이미 중국에 투자 중인 우리 기업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측은 가드레일 조항에 중국 내 투자 제한 요건을 포함하더라도 중국 내수용 반도체 생산은 예외로 둘 예정이며 중국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만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우리 기업이 중국 내수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지속한다면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급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가드레일 조항이 나오면 근거 조항에 따라 각 기업이 보조금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와 기업 간 계약 체결을 하기로 되어 있다"며 "외국 투자 가능 수준을 어느정도로 정할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최근 첫 본회의를 진행한 한국·미국·일본·대만 간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이하 작업반) 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 인력 개발 문제 등 반도체 산업 진흥·협력의 차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작업반 회의는 각국 타이베이 주재 인사들이 참여하고 4개국 중앙 정부 인사들은 참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형식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향후 작업반 운영 방식도 이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