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중국 정부에 중국 내 구금된 탈북민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강제 송환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살몬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중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에 구금된 7명 중 1명이 2021년 6월 18일 또는 19일 지인 집에서 체포된 후 구금됐다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구금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며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한 데 우려를 표했다. 서한에서 구금자 신상을 비롯해 구체적인 체포·구금 장소 등은 가려진 채로 공개됐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가 구금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하고 이들이 받는 혐의와 체포·구금의 법적 근거, 법적 지위와 관련된 최신 정보 등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귀하 정부에게 고문방지협약(CAT) 3조에 성문화된 '농르풀망 원칙'(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특히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적법 절차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탈북민 송환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엔기구와 상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중국 정부에 해당 문제와 관련해 서한을 발송, "북한 출신 6명이 중국 검문소에서, 그리고 다른 1명은 지인의 집에서 중국 당국에 체포된 뒤 구금됐단 정보를 입수했다"며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언급된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