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국방 최상위 문서 '국방전략서' 내달 발간…북핵 고도화 반영
  • 북민위
  • 2023-02-22 0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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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5년간 국방 정책의 뼈대가 될 최상위 문서인 '국방전략서' 작성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발간을 목표로 국방전략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방전략서는 기존에 5년 주기로 발간하던 국방기본정책서를 미국 국방전략서(NDS)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정하고 대상 기간을 15년으로 늘린 것으로, 그 추진 계획은 2021년 공개된 바 있다.

비밀문서로 작성돼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국방전략서에 담길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 4대 목표는 지난 16일 나온 2022 국방백서에 관련 설명이 들어갔다.

통합·능동 방위는 북한 핵 고도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기후변화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 대비해 통합적이고 능동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유사시 최소 피해로 조기에 전승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혁신과 자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사이버·전자기·우주 등의 작전 수행능력 발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동맹과 연대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결속력을 키우며, 글로벌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확장·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군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중점 사항으로 전방위 국립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확충,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운영,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방위산업 육성 등을 설정했다.

국방전략서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용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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