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가상화폐 해킹 초점" (CG)

정부가 10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독자제재를 발표하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부 개인·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 보조 맞추기를 넘어서 이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린 개인 4명과 기관 7곳 중 조명래·송림·오충성 등 3명과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 등 3개 기관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그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이 독자제재 대상에 올리면 뒤따라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먼저 칼을 빼든 건 꽤 이례적이다.

그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등을 고려해 다소 소극적으로 나섰던 측면도 있었지만,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대남 핵 위협을 갈수록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고삐를 강하게 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의 상당량을 충당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은 촘촘한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무역을 통한 외화벌이가 차단되면서 해킹 등 불법 사이버활동을 새 돈줄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말 북한이 2017년부터 전 세계에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는 1조5천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이 가운데 2022년에만 8천억원을 훔쳤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에는 앤 뉴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흥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은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의 최고 3분의 1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 등은 북한의 해킹·가상자산 탈취의 배후에 있거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들로,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 기관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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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버 활동을 빠르게 추적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우수한 IT 역량과 튼튼한 제도적 토대도 한국이 사이버 대북 제재에 앞장설 수 있는 밑거름이다.

IT 보안 업체들은 북한 해커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면 이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구직 플랫폼 업체들은 북한인 계정으로 의심되는 차명 계정을 차단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국정원은 2017년 이후 북한의 가상 자산 탈취로 인한 국내 누적 피해액은 1천억원 이상이지만, 2022년 국내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덕분에 가상자산 거래가 실명제로 전환되는 등 보안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북한은 사이버 제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 그만큼 아픈 구석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이튿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천치바보' 운운하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시 북한의 반응이 이례적이었다며 "나름 백두혈통인데, 취약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우방국 및 민간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 차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은) 정부도 열심히 보고 있지만 민간 분석 업체도 열심히 본다"며 "가상자산 지갑 주소의 제재 추가 등재 등 사이버 분야 추가 제재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 대북 독자 제재 지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