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 법령 위반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설치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지원센터로 간판을 바꿔 달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연합뉴스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설치된 남북교류협력위반신고센터를 남북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간영역에서도 장기간 단절된 남북교류협력을 되살리려면 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위반신고센터를 종합지원센터로 바꾸고 대면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는 통일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질서 있는 교류협력 문화를 형성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8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설치했다.

위반 행위를 인지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시 접수체계도 구축됐다.

그러나 민간단체 사이에선 윤석열 정부가 질서 있는 남북교류협력 문화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를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최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위반신고센터 설치 후 약 2년간 접수된 신고는 고작 2건에 그쳤다.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설치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부 위탁업무와 조사·연구, 교류협력 촉진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됐으며 2012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