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민주주의 강좌]

우선 우리탈북자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대상부터 먼저 끌어당겨야 합니다. 우릴 반대하자는 사람들하고 먼저 타협하자는 것은 김대중 식입니다. 김정일하고 타협하고 김정일을 돌려세우겠다는 것은 철이 없고 세상을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건 북한 동포들을 각성시키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종교계통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종교를 퍼뜨린다면서 돌아다닙니다. 평화의 간판만 쓰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여유가 있다면 북한의 동포들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은 아무리 김정일에게 속아 살아도 본질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입니다. 未해방지구의 우리국민입니다. 때문에 기회를 봐서 한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끌어당겨야합니다.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와야 합니다.

요전에 만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에다 탈북자들의 수용소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건 왜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그건 기독교 믿는 사람들한테 자선사업으로 맞기면 되지 않는가?”

여기 데려오는 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데려다가 우리가 여기 애국역량하고 연계를 가지고 북한을 해방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밥이나 먹여줘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자선사업입니다. 자선사업을 하는 것은 종교단체들이 할 일입니다.

기껏 생각했다는 게 “중국에 기지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그런데 중국정부가 승인할까요?”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김정일을 모르고 정세를 제대로 판단을 못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건 첫째로도 둘째로도 북한의 동포들을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때 필요한가? 김정일은 자기에게 필요한 기회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대북정책의 전환점은 탈북자들 역할 높이도록 하는 것

지금 내가 직접 이름을 거명하며 방송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자극돼서 “저거 아무개가 호소하는데 내가 주의해야 되겠다”이렇게 돼서 호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내가 김정일을 거론하면서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송국에 가서 북한에 이름을 지명하여 자꾸 보내야 합니다. 그 때는 그 사람들이 “중국이 이제는 우릴 반대하는 구나!”깨닫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삐라를 보내는 것도 생각을 깊이 하여야 합니다. 좋은 일이지만 자꾸 공개해서 소동을 피우고,  좌익에 공격당하는 새 정권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 앉아있으면 안됩니다. 김정일 정권을 경계한다는 것은 투쟁을 의미합니다. 투쟁을 한다는 것, 대상은 북한 동포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여기에 있는 애국역량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에서 NGO의 역할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결국 우리 탈북자들의 역할을 높이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북정책에서 전환입니다.

우리탈북자들을 앞에 내세우고 북한을 폭로하는 일을 하는가? 못하는가하는 것이 대북정책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실 하나도 못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북한방송도 정부에서 돈 받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민 대표와 탈북자들이 노력해서 국제적 연대를 호소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대북정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민주화 투쟁을 위한 세 가지 과업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러면 투쟁을 하는데서 먼 데 있는 북한 동포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쉽습니까? 여기 있는 애국적 역량을 끌어당기는 게 쉽습니까? 애국적 역량을 끌어 당기는게 쉽습니다. 우리의 기지는 여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을 민주화하는 것이 급한가? 여기 민주화를 강화하는 것이 더 급한가? 우선 여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를 강화하자면 뭐가 필요한가? 폭력부터 없애야 합니다. 다수가결도 못하게 하는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때문에 여기서 옳은 법령을 채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옳은 법령을 채택하는 것을 도끼가지고 막 때리는 놈들을 그냥 두고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법령채택을 한나라당 자체가 거부해야 합니다.

우선 폭력을 못 쓰게 하는 법령부터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국민들을 위한 법령을 통과시키는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걸 하지 않고 자꾸 쓸데없는 것을 제기해서 한나라당 위신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대하면 야당이 반대했다고 하는데 야당이 뭡니까? 정권을 다루는 당보다 김정일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초보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서 한총련을 끌어당길 것인가? 여기 애국적 역량을 끌어당길 것인가? 북한을 민주화하기 전에 여기의 민주화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탈북자 단체들을 앞장에 내세워야 한다. 또 우리 탈북자들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자꾸 쓸데없이 임시정부 소리를 합니다. 귀가 보배가 돼서 그런 소리를 듣고 다닙니까? 임시정부가 뭘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지 임시정부지, 아무것도 일 못하는 게 무슨 임시정부입니까?

상해가서 임시정부가 뭘 해결한 게 있습니까? 군자금이나 모으며 돌아 다녔습니다. 애국적인 투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족을 해방하는데 뭘 했습니까?

더구나 우린 여기 대한민국이 기본 기지이고 우리의 조국인데 무엇 때문에 임시정부가 필요합니까? 여기 정부하고 협력해서 애국적 역량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북한을 해방하기 위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번째 입장입니다.

세번째 입장은 우리정부로 하여금 김정일을 고립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탈북자단체들을 내 세우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큰 무기는 경제력입니다. 우린 북한에 비해서 백배나 더 경제력이 강합니다.

지금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떨떨한 소리를 하는데 그럼 그만두고 먼저 중국하고 하면 됩니다. 중국하고 우리가 무역협정을 체결해서 5억 달러를 손해 본 다해도 거기서 오는 이익은 50억 달러도 더 됩니다.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겁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김정일이 남침해서 들어오면 미국으로 도망갈 생각밖에 못합니다.

내가 여기 온 다음 안기부 사람들이 자꾸 “우리수도에 미국군대가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나?” 묻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시오! 오키나와에서 일본이 싫다고 하면 우리가 데려 옵시다! 우리가 받읍시다. 만약에 우리가 오키나와 기지까지 다 여기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지불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해서 10억 달러 정도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이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작은 미국으로써의 대우를 받습니다. 온 세계가 여기다 다 투자해 올 수 있고 우리의 권위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런 건보지 않고 자꾸 도망할 생각만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탈북자들한테 뭐 달라면 동전 한푼도 안줍니다.

“금강산 개발하는데 뭘 쓰겠소!”하며 낭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어떤 사람이 누구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물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북한하고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좀 친하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했댔자 거기서 개혁 개방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당신네 크게 일러주지도 않는다. 정 그런데서 북한에 환심을 사고 싶으면 국경지대에다 공장을 건설해서 생활필수품이나 주라! 그게 차라리 낫다”

김정일은 남한에 절대로 이익 주지 않아

개성공단 가서 여기서 이익을 봅니까?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의 세금을 받아서 보상해주는 겁니다.

김정일이가 누구라고 이익을 보게 하겠습니까? 주체사상선전자금으로 매년 백만달러 내지 백이십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일이 외화사정이 곤란해서 주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자체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벌어서 하는데 중국교포가 문평제련소 아연제련을 하게 했습니다. 중국 교포가 원료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연 정광을 제련하게 하면 10만 달러를 매년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광업부장을 불러서 내가 원료를 댈 테니까 문평제련소를 좀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광업부장이 아주 좋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5천톤 가져다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광업부장이 달려와서 “이거 야단났습니다!”그럽니다.

“왜 그런가?”

“보위 사령부에서 거기 아연정광 자기네한테 넘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도적놈들인데...그래서 공짜로 넘겨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5천톤을 국경에다 넘기겠다고 해서 “넘기지 말라!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무법천지인데 이익을 보게 합니까? 하나도 김정일 정권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쓸데없는 꿈만 꾸고 있습니다.

우린 뻔히 알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구름이라도 잡아먹자는 자가 김정일 정권입니다.

영국의 빚을 한 20억 파운드 졌습니다. 김정일은 아예 물어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야! 너무하지 않나? 와서 연회라도 차려서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면 어떻게 되나?” 그것도 안합니다.

그런데도 김정일은 자꾸 우리보고 빚 좀 내오라는 것입니다. 빚을 물어주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도 김정일한테 빚 받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너무 잘 아니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김정일에게 공짜로 안줍니다. 그전에 주은래 있을 때 공짜로 줬습니다. 지금도 주은래 있을 때 계약한 것을 가지고 1억 달러 공짜로 받습니다. 다른 건 안줍니다.

중국공산당에 가서 이야기 하면 “지금 경제는 다 총리가 관할 합니다”그러고 총리한테 가면 “우리 지금 계획 맞물렸기 때문에 못 주겠습니다”그럽니다. 이제는 자기네들이 발표하는 것 밖에 더 주지 않습니다.

김정일의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태도 둘째는 김정일 정권을 폭로해서 세계적으로 여론을 환기 시켜서 중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해서 김정일 정권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갈팡질팡해서 자유무역협정을 못하게 되면 먼저 일본하고 하고, 중국하고 하고, 인도하고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건 타이하고 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 다음에 타이가 필요합니다. 그쪽으로 김정일 정권이 나가자고 하는데, 타이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우월성이 경제력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김정일 정권을 경제적으로 자꾸 고립시키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길이고, 김정일 정권에 지지 않는 길입니다. 거기서 좀 희생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경제발전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승리를 확고부동하게 하는데서 우리의 이익입니다.

[정리: 이주일 논설위원 lijui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