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발언일시: 2007년 11월 7일 발언장소: 발언요지: 북한은 한번 내뱉은 말은 이행하니 조심하라. 북한 주민에게 정치적 자유는 부차적인 문제다. <지정사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오랫동안 관계에서 북한, 통일업무를 수행하였던 인사로 김대중 정권부터 점차 반인민, 친김정일정권의 길을 걷고 있다. 최근 그의 잦은 친북 발언에 대해 탈북자 연합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요주의 대상으로 그의 언행을 주목하고 있다. 그의 발언은 남한내 김정일 정권 옹호세력의 핵심 논리를 보여준다. 먼저, "북한은 한번 내뱉은 말은 이행한다?" 북한은 교묘한 생존논리와 이해득실에 따라 김정일 정권에 이익이 되는 것만 이행하였다는 것을 모르시는가? 또한, 친북좌파의 전형적인 논리인 생존권 우선과 인권문제의 단계론을 되뇌인다. 지금까지의 인도지원이 김정일 정권과 군대를 살찌우는데 악용된 것은 북한 민중과 탈북자들 모두는 잘 알고 있다. 북한 민중은 개, 돼지 처럼 먹고 사는 것만 우선하라고? 귀하는 1960년대의 대한민국의 4.19를 부정는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인데, 뭐하러 민주주의 하는가? 북한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 모르는가? 정치적 의사표현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모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일체의 비판과 개혁이 저지된 때문이다. 정세현! 북한 민중과 우리 탈북자들은 잊지 않고 통일 후에도 그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자자손손, 역사에 전할 것이다. 아래는 발언 원문 정세현 "보수정부 들어서면 남북관계 후퇴"[연합]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보수성향의 남한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가 제로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후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장영달 의원)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은 한번 내뱉은 말을 이행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 발전 및 계승을 표방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이 이행되고 화해모드가 지속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북한은 적어도 1년은 팔짱 끼고 곁눈질하며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고 일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5년간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 기류와 같이 하지 않고 엇박자를 내면 1993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당시 미국은 북핵 문제 합의국면에 들어갔으나 김영삼 정권은 '선(先)북핵, 후(後)남북관계 해결'을 천명, 한미관계가 불편해지고 남북관계에도 긴장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무장지대에 총성 한방이 들려도 지금은 아무 일 없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등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북강경정책을 주문했던 사람들은 칼자루를 바꿔든 채 칼날 끝을 잡고 버티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경제회생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나온 것"이라며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를 위한 남북 국회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2007-11-07] 출처: 중앙일보 북한네트: http://nk.joins.com/news/view.asp?aid=3012227 정세현 前장관 "北주민 생존권이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재외 탈북자 인권과 국제사회 동향' 심포지엄을 열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자유권ㆍ정치적 권리보다 생존권ㆍ경제적 권리부터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생존권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권리이자 먹고 사는 문제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인권의 핵심적 토대"라며 "인권의 보편성 존중과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대전제 아래 단계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은 탈북자의 국제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장은 "탈북자 문제가 한중과 남북관계에 부담이어서는 안 되지만 탈북자 숫자와 기획탈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재중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국제적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를 위해 ▲ 탈북자의 정확한 현황 파악 ▲ 탈북자에 대한 국내법적 대우 검토 ▲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문제점 분석 ▲ 탈북자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안과 정책대안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니스 린 마셜(Janice Lyn Marshall) 유엔고등판무관 한국대표는 "탈북자를 위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가 어느 편에서도 문제가 되는 쟁점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신중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2007-11-07] 출처: nkchosun: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res_id=101473&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