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북한과 중국의 인신매매 실태
  • 관리자
  • 2010-04-06 12: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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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2007년 6월 11일 세계 각국 인신매매 실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미 국무부는 북한을 인신매매피해방지법(TVPA)상의 최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군가로 분류하였다.
북한에서는 성적 착취,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남녀 성인과 아동이 매매되고 있으며, 또 북한 주민 수 만 명이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며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탈북자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에 체류하는 많은 탈북자들이 매춘, 강제노동, 강제 결혼 등의 인신매매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 국무부는 각국의 인신매매 수준을 1등급, 2등급, 주의요망 2등급, 3등급 등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북한은 북한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줄곧 최악의 등급인 3등급에 머물러 왔다.
한편 한국은 TVPA가 제정된 2000년 10월 이후인 2001년 시작된 첫 조사에서 3등급으로 출발했지만 2002년 1등급으로 오른 뒤 올해까지 계속 1등급을 유지했다.

우리 탈북자들은 재중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 부여와 구출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겠다.

/북한전략센터 2007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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