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인권에 여전히 손놓고 있는 국가인권위
 
[문화일보 2006-09-23 13:11]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처형 위기에 놓인 북한 주민을 구해달라는 기독교사회책임 등 인권단체의 진정을 끝내 각하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4월28일 진정을 접수하고 ‘기초조사’도 벌였지만 별 성과 없어 12일 손을 털었다고 한다. 북한인권에 관한 첫 인 권위 진정이자, 인권위의 첫 조사라는 상징성은 “통일부와 외교 부, 국정원을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인권위 의 허망한 결론이 다 없앤 셈이다.

인권위는 과연 생사의 기로에 선 북한 주민을 구해낼 의지가 있 었는가, 우리는 이 점부터 미심쩍다.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4조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을 적용범 위로 규정하고 있어 조사영역 밖이라고 했다. 굳이 헌법 영토조 항의 규범력을 짚을 것 없이 그 법 제1조가 ‘모든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규정한 점에 비춰서도 더없이 군색하다. 한때 이라크 국민의 인권을 들어 국군파병에 반대한 인권위 전력을 떠올리면 그 ‘위선’이 더 개탄스럽다.

당사자는 탈북자인 동생을 중국에서 만나 북한 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한다. 최근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 한 당국에 대해 처형 연기를 요청해 인권위의 ‘사실관계’와는 대조적이다. 인권위가 구명진정을 받은 4월28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탈북자 가족을 백악관으로 초청, “미국 대통령으로서 인권과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끝까지 일할 의무가 있 다”고 밝혔다. 인권위에게 그런 ‘의무’를 환기시키는 것은 이 미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듯싶다.

북한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뮤지컬 ‘요덕스토리’가 10월4~6일 워싱턴에서 공연되고 이 공연에 부시 대통령 부부도 초청됐다는 사실과 그 의미를 인권위는 알고 있는지부터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