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집중호우에 따른 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해주기로 한 약속을 2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연천군과 소방당국은 북측이 지난 17일부터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도 20일 급격히 올라간 필승교 수위를 근거로 “북한이 황강댐 (수문) 일부를 개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평소 2.5ｍ 수준인 남방한계선의 필승교 수위는 18일 새벽부터 급격히 올라가 20일 오전 9시40분 현재 경계수위인 3ｍ보다 3배 이상 높은 9.45ｍ를 기록했으며 이는 올 들어 최고치다.

이 때문에 임진강변의 야영객과 피서객들에 대해 18일부터 사흘째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다.

필승교는 북한이 댐을 방류하면 가장 먼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황강댐에서 방류된 물이 8~9시간이면 도달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측은 황강댐 방류 사실과 관련해 우리 측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군 채널이나 적십자 채널 등을 통해 댐 방류 사실을 통보해온 것이 없다”면서 “국제적 관례 등에 비춰 하천을 공유하면 적절하게 통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남북 간에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측은 2009년 10월 남북 간 실무접촉에서 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약속했다.

같은 해 9월6일 북측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변에서 야영하던 우리 국민 6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측이 유감 표명과 함께 추후 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약속했던 것이다.

북측은 이듬해인 2010년에는 약속을 지켰다. 그해 7월 집중호우 때 두 차례에 걸쳐 경의선 군 통신선을 통해 사전 통보를 해왔다.

그러나 북측은 작년부터 통보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필승교 수위가 6ｍ에 육박해 우리 재난 당국은 북측이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판단했었다.

북한의 이 같은 비협조는 현 남측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공언과 함께 대남 비난에’열을 올리는 남북관계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