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시양그룹에 더 치명적 책임" 주장

북한은 5일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중국 `시양그룹(西洋集團)' 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시양그룹에 더욱 치명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합영투자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과 분쟁과정을 파헤쳐보면 서양집단에 계약파기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계약상 의무이행정형을 놓고 볼 때 서양집단에 더 치명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해석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양그룹이 계약이 발효된 때로부터 4년이 되도록 출자의무를 현물상 50% 정도밖에 하지 못한 점 ▲쌍방이 1단계 투자완료 시간표와 조업문제를 놓고 재토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시양그룹이 시제품판매대금 처리와 관련해 해당 재정관리규범 절차를 무시한 점 등을 제시했다.
대변인 담화는 이어 "일반적으로 경제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은 계약의 해당 중재조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고 상업적 윤리"라며 "이런 국제관례와 상업질서를 외면하고 일부 보도매체들이 대대적인 선전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것은 조중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력 관계에 쐐기를 박고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불순한 세력들의 책동에 키질(부채질)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시대 발전의 요구와 국제투자관계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국제투자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환경을 개선 완성해나갈 것"이라며 "호상존중과 평등, 호혜, 법준수의 원칙에서 국제투자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모든 투자가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랴오닝(遼寧)성에 본사를 둔 시양그룹은 최근 중국의 유력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바이두(百度) 등에 북한에 2억4천만위안(425억5천만원 상당)을 투자했다가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쫓겨났다고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북한이 이처럼 북중 경제협력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와 그에 대한 외부의 언론보도 내용을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은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