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인권백서 “안전원, 단속핑계 女장사꾼 성폭행”

최근 들어 북한에서 휴대폰 사용 등 외부에 정보를 유통시킨 행위에 대한 공개처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연구원(원장 이봉조)은 14일 발간한 ‘2007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공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개처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2006년에도 비인권적인 방식으로 생명권을 유린하는 공개처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경제난이 완화되면서 공개처형의 빈도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각 지역별로 한달에 한번씩 실시하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어지자 분기별로 하는 등 빈도를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공개처형을 집행하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난에 따른 절도행위에 대한 공개처형 빈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경제난의 지속으로 증가한 살인죄에 대한 공개처형은 지속되고 있다”며 “2000년 이후 남한의 삐라, 비디오 판매 등 외부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휴대폰 사용 등 정보 유통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처형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인륜적 통제…'연좌제' 유지=또한 “정보통신선, 전선 등 국가기물에 대한 절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공개처형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교화소, 관리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 각종 구금시설 내에서는 구타 행위 등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으며, 급식 실태가 불량해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일탈자가 증가하자 단기간 즉결 처벌의 방식으로 노동단련대를 설치해 운용함에 따라 북한주민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강제노동형은 2004년 형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범에 대한 가족연좌제를 실시함으로써 북한 체제에 대한 도전과 저항의 의지를 억제하는 반인륜적인 통제방식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직장, 학교, 주거지에 비밀정보요원을 침투시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함으로써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정치범이란 조직적인 저항행위를 하는 범죄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두 지도자와 사회주의에 대한 비방이나 불만을 말로 표출하는 범죄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여행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여행증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여행을 통제하고 평양, 국경지대에 대한 접근 및 해외여행을 통제하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한 장사 등 주민들의 유동이 급증하면서 기차를 통해 여행하려는 주민들로 인해 암표 등의 풍속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람들을 차량에 데려다 태우는 일명 ‘몰이꾼’이라는 호객꾼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정보 단속…몰래 비디오 시청=이어 “기차를 타고 여행할 경우 보안원들의 단속으로 여행증이 필요하지만 기차 이외의 이동수단으로 도 내에서 육로로 이동할 경우 여행증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퇴색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언론ㆍ출판ㆍ결사ㆍ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약은 본질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핸드폰 등 외부정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비밀리에 비디오를 시청하는 행위는 확산되고 있다. 최근 장마당에서 매대를 통해 비밀리에 외국서적들이 유통된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농업생산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면서 “2006, 2007년 신년사에서 먹는 문제 해결을 핵심 국가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농업생산의 증가추세가 주민들의 식량난을 완화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도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식량난 이후 가족의 생계유지와 관련해 가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여성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성역할 분담성 및 고정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존여비의 관념과 가부장적 의식이 팽배해 있는 북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일상화된 현상이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경비대 탈출…국경통제 강화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여성들이 가족부양을 떠맡게 된 이후로 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전과는 달리 입당이나 처우개선을 미끼로 한 성폭행보다는 장사 길에서 마주치는 장마당 안전원, 열차승무 안전원, 군인 등이 단속을 이유로 성폭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탈북자 규모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식량난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탈북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중국과 북한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탈북자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06년 12월에는 탈북자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국경통제 강화와 함께 대대적인 행불자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국경경비대의 탈북 및 탈영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경경비사령부 보위부의 체포사업이 강화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북한 당국은 중국에서 임신한 이후 강제 송환된 여성들에 대해 낙태를 종용하고 출산시 영아를 방치해 사망하도록 하는 사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제기되자, 일부지역에서 출산을 허용하고 아이를 중국 남성 가족에게 인계하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양정아 기자/ The DailyNK [2007-06-14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