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른바 '사드 3불'(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10일 말했다.

중국을 방문한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사드 문제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5시간에 걸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사드, 공급망 협력, 한중관계 강화,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종료된 후 사드 관련 논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해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했다.

박 장관의 발언까지 종합해 보면 결국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사드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명확하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왕 위원에게 한 언급에 대해 "소위 3불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며 "전임 정부에서 사드를 협상한 분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부연 설명했다.

박 장관은 "3불 관련 사안을 중국 측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다",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 이야기는 더이상 제기되지 않는 것이 양국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왕 위원에게 "한중관계는 사드가 전부가 아니며 전부가 돼서도 안 된다"고 설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양측은 사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가 양국관계에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를 다뤄야 한다는 데 양측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왕 부장도 (박 장관이 개진한) 입장에 대해 나름대로 그 뜻을 이해했다"는 인상을 전하며 "중국 측에서도 이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의 관심 사안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국 외교부가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한중관계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 행동계획을 제안했고 중국도 추진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제안한 행동계획에는 외교·국방당국 '2+2' 외교안보대화, 공급망 대화, 해양협력대화, 탄소중립 협력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한중 외교부 장관 악수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며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복귀해 진정한 비핵화의 길을 걷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고 중국도 이에 공감했다"고 회담 결과를 소개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중국도 북한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도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과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을 위해 연내 개최하기로 한 '2+2' 외교 국방 차관급 대화가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2+2 외교안보대화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안보현안에 대해 지속적 대화와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회의가 개최되면 사드 문제에 대해 추가적 소통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박 장관은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한중간 항공편 증편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 문화콘텐츠의 대중국 수출 전면 재개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종식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변수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는 부인해 왔다.

박 장관이 "중국 측은 보이지 않는 빗장을 풀고 문화 콘텐츠 교류의 문을 크게 열어 주기 바란다"라고 하자 중국 측은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라고 응수했다고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앞으로 양국 외교장관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적절한 시기에 왕 위원이 한국을 방문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박 장관이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희망한 데 대해 "우리 대통령들이 중국에 지난 10년 동안에 5번가량 방문하고 시 주석이 한국에 한 번 온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외교에 있어 비대칭성"이라고 말했다.

또 "양자 외교와는 별도로 다자 정상회담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있는 다자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를 기대하고 외교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