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NPT 평가회의서 연설하는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일(현지시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함 조정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NPT 평가회의 일반토의에서 연단에 올라 "또 다른 최우선 비확산 문제는 북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대표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함 조정관은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올해에만 31차례라는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게다가 북한은 7번째가 될 추가 핵실험의 준비도 기술적으로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함 조정관은 "북한의 핵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북한에 대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 자체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 될 것"이라며 북핵 문제의 글로벌 함의를 강조했다.

이어 함 조정관은 "북한에 모든 종류의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NPT 완전 준수로 복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비핵화(CVID)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다.

또 이란에 대해서는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완전 이행과 당사국들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년 연기된 이번 회의에 대해 함 조정관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핵 수사(레토릭)과 위협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참가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도 비판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우려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함 조정관은 "오늘날 복잡한 안보 환경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 위험을 줄이고 핵 군축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핵군축환경조성(CEND)과 같은 핵 군축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함 조정관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때"라면서 "한국은 원자력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의 혜택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NPT 평가회의는 NPT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5년 주기로 뉴욕에서 열린다. 당초 NPT 발효 50주년인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수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대면으로 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의 초석 역할을 해온 NPT가 여러 요인으로 적지 않은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NPT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평가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NPT에 가입한 후 핵 개발을 진행하다 이를 탈퇴한 유일한 사례가 북한이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NPT 자체의 적절성과 유효성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한국 정부는 강조해왔다.

북한은 1985년에 NPT에 가입했지만,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 원자력발전소를 받기로 한 1994년 제네바합의가 북한의 비밀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문제 등으로 사실상 파기되면서 2003년 1월 탈퇴했다.

북한의 NPT 탈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모호한 상황이어서 NPT 의장은 북한의 명패를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결과문서가 채택된다면 포함될 북핵 관련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프랑스와 공동으로 이번 평가회의 계기에 북핵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결과문서 채택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러간 국제사회 대립구도, '오커스'(AUKUS·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영국·호주 안보 파트너십), 이란 핵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전망이 밝지는 않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