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건의하겠다고 1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우리 국민을 향해 북한이탈주민 전원수용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우선 저부터 그부분(북한이탈주민 전원수용)에 대해 분명히 할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윤 대통령께서 그런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회를 가지시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간첩목적이 의심되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단 (남한으로) 받아놓고 관찰해야 한다. 분명하게 (간첩 혐의가) 입증된다면 그때 처벌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면 북송을 요구하면 다 보내줘야 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과거 서독의 경우 보내줬지만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 있어 잠입·탈출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으로) 보내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통일부가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 특별히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생각은 아직 없다"고 답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