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특별취급정보(SI)는 한미 연합이 아닌 한국군 자산으로 확보한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에 논란이 된 SI는 한미 연합정보자산에 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산에 의해서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SI는 한미 공동으로 수집하는 것 아니냐"며 "작금의 두 사건에서 국방부의 SI에 대해 미군 측에 확인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지만, 이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대북감청부대인 777부대가 한미 공동으로 구성돼 정보를 분석하는 만큼 미측에도 정보 판단이 변경됐느냐고 질문해야 하지 않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 "이번 SI 논란은 판단의 영역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777부대 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점에 대해 "군이 외부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거나 감사를 받는 것을 군인 입장에서 좋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군사기밀이라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게 맞다고 보고 승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 핵무기 수준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상당한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실전배치를 위해 노력하는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수준은 판단이 쉽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ICBM을 계속 시험발사한다는 것은 전력화하겠다는 것이고, 전력화에 재진입 기술이 꼭 필요하므로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