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민주노동당 김성진 최고위원 발언일시: 2006년 11월 30일 발언장소: <민중의 소리> 인터뷰 출처: 민중의 소리 홈페이지 http://voiceofpeople.org/new/news_view.html?serial=56690 발언내용 얼마전 북,미,중 3국이 6자회담 재개를 합의하면서 대결 일변도로 치닫던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정세의 변화속에서 한국 정부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한 것도 겉으로는 부인하지만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 이상할 게 없다. 민주노동당 김성진 최고위원은 11월 30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입장을 던진 것에 대해 "그야말로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6자회담 재개 합의 이후에 나온 결의안이었는데 경색된 국면을 해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를 경색시켜버리는 행동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역할을 극대화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면서 "개성이든 금강산이든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그것도 경색시켰다"고 비판했다. "정부정책 자체가 굉장히 단편적이고 단견적"이라는 말도 함께. '인권문제는 보편적 가치인 만큼 찬성해도 문제가 없지 않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최고위원은 반박했다. 인권결의안 자체가 보편적인 가치를 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북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권결의안은 인권을 구실로 한 제재의 성향이 짙은 것"이라면서 "그런면에서 제재에 동참한 남한정부의 입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문제에 대해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미국에는 인권문제가 없고, 남한에는 없냐"면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명백한 제재의 수단이다. 못먹고 못사는 건 도와주면 되는 문제이지 제재를 한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북미간 협상 내지는 국교정상화로 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긴장된 국면이 계속 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면서 "전쟁이 일어날 것냐 안 일어날 거냐 하는 논란보다 긴장된 국면을 어떻게 빨리 평화적으로 풀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종전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부시가 워낙 말을 많이 바꿔왔지 않냐"면서 "그동안보다 진일보된 제스추어이긴 하지만 큰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최근들어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흐름과 관련해선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는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이 핵실험을 통해 (미국을) 끌어낸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전쟁불사론'을 주장하는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철이 없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의 전쟁은 민족전체의 운명이 왔다갔다하는 문제고, 그것을 국지전이든 제재든 비평화적인 수단을 갖고 했을 때는 남북 할 것 없이 공멸할 게 뻔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이상한 구조인 것 같다." 2006년12월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