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인권 동향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최근 인권유린을 당한 경험이 있는 50여명의 탈북자들을 상대로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유형과 동향 등을 확인했다.
기본적으로 북한인권 상황이나 실태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대 변화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의 유형과 방법 등도 다양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이후 북한인권 유린 실태에서 이전과 달라지거나 새롭게 행해지는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범수용소의 추이 변화

2000년 이후 현재 북한에 존재하는 정치범 수용소는 회령, 개천, 청진, 화성, 요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덕수용소의 경우 완전통제구역이 기존의 모든 지역에 포함됐으며, 혁명화구역(한번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구역)은 수용소 남쪽 서림천 지구를 새로 확정해 수용소를 확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덕 수용소외에도 화성 수용소 등도 확장됐다는 일부 증언이 있으나 확인된 것은 없다.
일부 고위탈북자들 가운데 기존의 20만 정치범은 옛날이야기이며 지금은 사회 상황이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최소 30만의 정치범이 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1. 정치범의 유형

개요: 1990년 중반이전에는 말 반동(발언을 실수하거나 술 먹고 체제를 비난한 사람들) 수령의 초상화훼손, 남조선 노래 청취자, 등 가벼운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을 가했으나 사회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대량 아사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정치범들은 일반 범죄취급을 당하고 구체적인 반체제 활동을 했거나 탈북과 같은 명백한 반북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처벌을 가하는 행태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말 한 마디에 수용소에 끌려갔지만 ‘말반동’은 일반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6군단사건’ ‘황해제철소사건’ ‘심화조 사건’ 등 예전에 비해 굵직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이 너무 많아져 일반 정치적 ‘반동행위’는 정치범 수준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빈번하다.

최근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취급받는 주요 정치범 유형

① 기독교 관련자

 한국교회의 집중적인 선교에 의해 탈북자들과 국경지역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국가안전보위부는 ‘기독교를 간첩죄로 다스리라’는 내부 지침을 하달하고 기독교인에 대한 집중 검열과 처벌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으로 판명되면 이유 불문하고 종신수용소에 압송되거나 심한 경우 비밀 처형을 진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내부에 숨어있는 예전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면 최근에는 중국을 통한 기독교 ‘전염자’들을 색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양국가안전보위부에 수감됐던 탈북자 2명은 감옥 내에 기독교인으로 보이는 2~3명의 정치범이 완전히 죽어야 하는 대상으로 분리돼 온갖 고문을 받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
강제북송경험이 있는 탈북자들 대부분이 국가안전보위부의 예심을 받을 때 기독교인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추궁 당했다고 일치된 증언을 보이고 있다.

② 탈북자관련 정치범 급증(정치범의 30%가 탈북자)

최근 탈북한 요덕수용소 서림천 지구 출신 탈북자들에 따르면 혁명화구역내에도 탈북자가 전체수용인원의 30%를 넘을 정도로 탈북자가 북한의 주요 정치범으로 낙인 되고 있다.
1995년 이전에는 단순탈북도 대부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지만 지금은 한국행이 명백하거나 기독교를 접한 자, 중국에서 반북활동을 한자를 추려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는데 올해 들어 탈북자 처벌을 다시 강화하면서 단순 탈북도 웬만하면 정치범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국경지역에는 한집건너 한명씩 탈북으로 인해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노동단련대 등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으며, 탈북현상이 내륙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탈북자들의 정치적 박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③ 남한비디오-휴대전화 관련 정치범 증가

2000년 이전에는 주로 해외 라디오 청취자가 정치범으로 취급됐지만, 이제는 남한 비디오나 테이프를 보는 사람들이 급증해 정치범의 양상이 라디오에서 영상물로 넘어가는 추세다.

북한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다 체포됐던 한 탈북자는 보위부에서 경고 처리 받고 풀려나왔는데 비디오 사건에 잘못 걸리면 최소 강제노역행이며 비디오테이프 유통자와 같은 자들은 공개처형에 이르기 까지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2003년 이후 북한의 주요도시에서 남조선 비디오테이프 복사 판매 등 대량 유통 혐의자들을 공개처형한 사례가 있다. 대량유통자는 직위고하를 물론하고 정치범수용소로 직송하고 있다.

2004년 4월 용천폭발사고 이후 휴대전화 서비스를 일시에 중단한 북한당국은 중국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해 국경지역에서 중국휴대전화로 외부와 통화하는 북한주민들을 간첩행위로 처벌하기 시작했으며, 현장 체포 시는 50~100만원(한 달 월급 3000)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처벌했으나 근절되지 않아, 당사자 본인은 수용소로, 가족은 내륙지방으로 추방하는 처벌을 가하고 있다.
함경북도 무산군에서만 한 달 휴대전화 회수 량이 200대에 이를 만큼 외부와의 소통에서 중국휴대전화가 요긴하게 이용됐는데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이를 외부와 내통하는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한 처벌과 통제를 가하고 있다.
2005년 초부터 국경지역 보위부에 휴대용 전파탐지기를 개별적으로 배포해 주야간 순찰을 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자를 색출하고 있으며 5분 이상 한자리에서 통화할 경우 곧바로 수사대가 들이닥칠 만큼 살벌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④ 간첩죄 적용 정치범 증가

이산가족 상봉주선, 탈북브로커, 국군포로 및 납북자 탈북 알선, 인신매매, 밀수, 등 북-중 국경을 통한 외부와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간첩죄로 처벌받는 북한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3년 경 함북 청진시에 거주하던 인민군 고위군관이 북한내부 정보를 해외로 복사해 빼돌리다가 공개처형 당하는 사건 이후, 정보 유출자는 민족반역죄와 함께 간첩죄를 씌어 처벌하고 있다.
 북한내부의 소식을 밖으로 전달하거나 동영상 유출자, 내부 강연 자료나 주요 정보들이 돈이 된다는 사실이 북한내부에 전해지면서 돈벌이를 위해 내부정보들을 외부에 전달하다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치범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가야하는 정치범들도 웬만하면 개별적으로 수용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좌 죄가 느슨해진 것이 아니라 정치범이 급증해 중요한 정치범들을 제외한 기타 정치범들은 본인위주의 수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범의 가족은 수용소가 아닌 내륙지방으로 추방되는 식으로 처벌하고 있다.

2 수용시설의 변화

① 혁명화구역 대폭축소

2000년 이후 요덕수용소에서 출소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나올 수 있는 이른바 혁명화구역이 요덕수용소에만 운영돼 왔지만 요덕수용소의 전체 면적가운데 50%규모의 혁명화구역이 1989년에 20%로 축소됐으며, 2002년 이후에는 요덕수용소 전체가 완전통제구역으로 변했고, 혁명화 구역은 수용소 남쪽 지역에 새로 확장된 지역으로 옮김으로서 사실상 혁명화 구역은 대폭 축소되고 완전통제구역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단순탈북자들을 수용했던 함북 전거리수용소가 최근 탈북자 전용수용소로 바뀌었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 1급 경제범들을 수용했던 함경남도 대흥수용소 일부지역에 정치범을 수용했다는 일부 증언이 있지만 이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② 국경지역 지하 감옥 운영

1990년대 중반부터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3.8선이 북-중 국경으로 인식되면서 국가안전보위부의 국경지역 통제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국경지역 군단위의 보위부에 수백 명씩 조사할 수 있는 구금시설을 확충해 운영하고 있다.
2000연들어 특이할만한 것은 국경지역 도(道)보위부에 정치범들을 장기간 조사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확충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조사한 고문보고서에도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지하 감옥에 대한 실상이 드러났다.
특히 함경북도, 양객도, 자강도, 평안북도 등 국경지역 도 보위부에는 지하 감옥이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소에 보내지 않고 보위부 지방감옥 안에서 3개월 이상씩 구금하는 사례가 있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긴급 비밀처형을 해야 하는 정치범들은 지하 감옥에서 즉결 처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탈북자들은 지하 감옥이 ‘뱀굴’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감옥 안에서 사망 처리 된다고 증언하고 있다.

3.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핵실험 의혹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최근 국경을 넘은 다른 탈북자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 어느 지역에서도 주민 대피령을 내린 적은 없으며, 핵실험 장소인 함북 길주군 일대를 봉쇄하고, 특히 길주 역은 핵실험을 전후해 3개월간 통제됐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그 누구도 핵실험장소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최근 입국한 고위탈북자들과 현재 북한내부에서 왕래중인 많은 북한주민들은 핵실험의 완벽한 비밀보장은 함북 화성 수용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함경북도 만탑산(萬塔山) 부근의 지하 갱도를 파는 데 정치범들을 동원된 사실은 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씨가 이미 오래전부터 증언해오던 사실이다.
함북 경성·회령의 정치범수용소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탈북자 안명철씨는 1987년부터 함북 화성·회령·경성수용소에서 젊고 건강한 정치범들을 트럭에 실어 ‘대건설’이라는 명목 아래 모두 만탑산으로 끌고 갔다고 말했다.
안명철씨는 ‘대건설’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살아온 사람이 전혀 없어 정치범들에게는 대건설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87년부터 94년까지 1만여명이 만탑산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87년은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시기와 대략 일치하고 있다.
화성정치범 수용소와 핵실험 장소인 만탑산이 경계로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앞으로 밝혀질 일이지만, 생체실험이나 위험한 공사 등을 주로 정치범들을 동원하는 것이 북한당국의 관례임을 비추어볼 때, 이번 핵실험은 정치범 수용소와 밀접하게 연계됐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북한으로 끌려간 한국국적 탈북자 현황

북한은 한국 국적 탈북자 출신들이 내부 협조자들과 함께 탈북을 부추기거나 내부 정보를 입수하고, 최근에는 동영상 등을 외부에 유출시키는 등 활동이 활발하자 국가보위부를 중심으로 중국 동북삼성에 대거 파견된 요원들을 상대로 중국에 자주 드나드는 탈북자 출신 한국인들을 집중 감시해 왔으며 중국공안당국의 협조를 얻어 이들을 불법 납치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 지만길·김철수(2003년 4월 長白‘창바이’현에서 피랍)
이들은 혜산시 출신의 김철수(42·2002년 입국)씨와 지만길(36·1999년 입국)씨로 각각 북한에 두고 온 자녀와 부인을 탈북시키기 위해 혜산시와 마주한 중국의 장백현에 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김씨의 부인과 지씨의 형 만철씨에 의해 납북 사실이 확인됐다.
김 씨의 부인 이명희 씨는 “남편이 2000년에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끌려갔던 경험이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며 그가 중국에서 어떤 위법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 그가 북한 보위부에 납치되지 않으면 북한에 갈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만길씨의 형 만철 씨는 “이들과 함께 있었던 조선족으로부터 체포 사실을 들었다”면서 “중국 공안당국이 두 사람을 석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함께 있던 택시기사나 조선족이 이들의 행방을 물으면 ‘다치니까 더 이상 캐지 말라’고 압력을 받은 점으로 미뤄, 중국 공안이 북한 보위부의 요청을 받아 이들을 비밀리에 넘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 씨는 자주 중국을 드나들며 양강도 혜산시 일대에서 북한에 거주하는 친지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북한보위부의 주목을 받아오다 납치된 것으로 보인다.


♦ 2005년 3월 중국  2005년 3월 초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룽징(龍井)시에서 북한 보위부에 납치된 인민군 출신 탈북자  강건 (본명 강승일)씨
2005년 3월 초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룽징(龍井)시에서 행방불명 됐던 인민군 군관(장교) 출신 탈북자 강건(38)씨가 현재 당시 국가안전보위부 평양감옥에 수감된 사실이 일부 탈북자들에 의해 확인됐으며 현재는 생사를 알수 없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당국이 강건씨를 집중 추적하기 시작한 것은 요덕수용소 동영상을 강건 씨가 내부 군인들과 짜고 외부에 유출시킨 장본인으로 낙인 됐기 때문이다. 2004년  2월 북한 현역 군인들과 짜고 함경남도 요덕정치범수용소 동영상을 입수한 후 국내외에 공개해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김철훈·신성심부부(2003년 4월 피랍)
2002년 8월 서해안에서 꽃게잡이 배를 몰고 한국으로 망명했던 탈북주민 김철훈(33)씨가 같은 탈북자인 아내 신성심(24)씨와 함께 지난 4월 7일 중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두 사람 모두 실종돼으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유인책에 걸려 보위부에 납치돼 현재 북한에 수감돼 있으며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씨는 탈북 직후 하나원(29기)에서 같은 탈북자인 아내 신씨를 만났으며, 두 사람은 작년 11월 하나원에서 나온 이후 교제하다가 2003년 4월 초 결혼했다.

♦ 진경숙(2004년 8월 지린성 허룽에서 피랍)
진경숙씨는 남편과 함께 북-중국경으로 나갔다가 남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오고 그 자신은 자루에 담겨진 채 북한으로 끌려가 대내외적으로 크게 알려진 납북자다.
그가 보위부 감방에서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있기도 하지만 그의 생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이들 외에도 7~8명의 한국국적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사례가 있어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사업을 벌여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