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학자 "금융 국가통제 강화해야 경제발전"

중앙은행 위상 강화 등 금융조직 개편 조짐

북한이 최근 금융개혁에 나서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북한 관련 매체에 국가의 금융분야 통제, 화폐 유통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한 글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5일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21∼22일)에서 발표된 김일성종합대 경제학부 김은철 교원(교수)의 논문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현시기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심각성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독자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세우고 실현해나가며 금융분야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해나감으로써 더 안정된 경제발전을 이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경제잡지 `경제연구' 최신호(7월30일 발행)는 `주민의 지불능력 있는 수요에 따르는 상품적 보장과 화폐 유통 공고화'라는 논문을 통해 "현금 유통의 공고성은 주민의 지불능력 있는 수요에 따른 소비상품량을 보장해 주민들의 수중에서 유통하는 현금을 제때에 은행기관에 집중시켜야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잡지는 이어 "국가은행으로의 화폐자금 집중은 경제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화폐자금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이용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한 당국이 통화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조직을 개편하는 움직임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경제개혁 차원에서 내각 산하 발권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의 위상을 강화하고 군부나 노동당이 관리하던 은행의 힘을 약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이달 1일부터 내각의 지시로 각 지방에서 중앙은행 등 재정회계부문 전문가들을 선발해 새로운 경제 검열조직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런 금융분야 정비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 협동농장의 분조 축소 등 다른 개혁 조치의 성패와 맞물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당국이 금융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물가와 원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조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아서 시중에 유통된 화폐가 제대로 금융기관으로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북한 당국은 임금 지급 등 자금수요가 있을 때마다 화폐를 신규로 발행했고 통화량 증가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배급을 받는 특권층과 일반 주민의 생활 격차는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2004년 중앙은행법을 채택하는 등 한때 금융개혁의 조짐을 보였지만 2005년 하반기부터 다시 계획경제를 강화하면서 흐지부지됐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금융개혁 움직임은 개혁조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금융개혁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그 효과는 경제 안정화, 양극화 해소, 외화사용 추세의 억제, 외자 유치 환경 조성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