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하자원 무허가 수출 단속…軍 견제 의도”
 
북한이 인민군을 등에 업고 지하자원을 무허가로 채굴·수출하는 행위에 대해 사형을 언급하며 강하게 경고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하자원을 채굴, 판매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채굴한 지하자원을 다른 나라에 제멋대로 팔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북한 인민보안부(경찰) 포고문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인민보안부는 이 포고문에서 '위반시에는 지하자원 개발 허가를 취소하고 자금·물자·설비를 모두 몰수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사형에 처한다'고 적시했다.

적용 대상은 '무력, 군수, 특수부문을 포함한 모든 기관, 기업, 단체'라고 명시돼 있다.

북한에선 석탄이나 철, 동 등 지하자원이 주요 수출 품목이다. 인민군이나 국방위원회 산하 기관이나 기업이 지하자원 채굴·수출을 독점하고 있고, 인민군을 등에 업고 자원을 무허가 개발해 수출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번 통지는 인민군을 배경으로 한 기업이나 기관의 자원 개발 독점 상태를 바로잡아 빈부 격차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도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말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한 데 이어 올 7월 중순에 대장에서 원수로 승격하며 군부 장악을 끝냈고, 비슷한 시기에 군의 이권을 통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을 들어 권력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