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이나 탈북자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합법적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통일부는 11일 입법 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이산 및 탈북 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생계비, 의료비 등은 일정 금액하에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북한의 피상속권자에게 송금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불법적인 대북(對北) 송금을 막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으나 자동폐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