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핵심 인사 밝혀
“中서 기소하지 않은 상태”

중국에 70일 가까이 구금돼 있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49·사진)가 이달에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인사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이달에는 (석방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 장관들이 (석방을) 장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김 씨의 혐의와 관련해 “김 씨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활동이 애매하게 걸려 있다”며 “간첩죄 등이 복잡하게 연관돼 있다”고 전했다.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 전도사에서 북한 민주화운동 투사로 변신한 김 씨는 동료 3명과 함께 3월 29일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에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단둥(丹東) 소재 국가안전청으로 옮겨져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안전위해죄는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간첩죄, 반역, 국가분열선동, 무장폭동 등 반체제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김 씨 일행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중국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촉구하며 조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김 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김 씨가 기소되면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법처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중국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김 씨의 근황도 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김 씨에 대해 가능한 한 최상의 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건강에도 별문제가 없다고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김 씨의 석방을 중국인 방화범 류모 씨(38) 문제와 연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류 씨는 올 1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다 체포돼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중국은 류 씨가 만기 출소하는 11월 강제 퇴거 형식으로 보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