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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화위한 北태도 변화 압박
- 관리자
- 2010-09-04 0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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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 기조 견지속 대화재개 여건조성 노력
北태도 총체적 평가후 대화여부 결정할 듯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황재훈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제재 국면을 이어가되 북한의 신뢰할만한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놓고 대책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 북핵특사 등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과 중국의 잇단 `6자회담 재개 공세'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북한 입장에 우호적인 중국 정부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스타인버그 부장관을 만나고 간 지 이틀만의 일이다.
일단 한미 양국은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주장을 덥석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과의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건이 성숙돼야 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위 본부장은 국무부 당국자들과의 회담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부분이 북한에 달려있다"며 "북한의 책임있는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 등에 대한 북한의 행동이 있고난 이후에 이를 총체적으로 평가, 향후 대화에 나설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다만 그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와 관련, "천안함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 정부가 요청하는 사안들은 다 그대로 있으나, 비핵화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연계되느냐는 것은 총체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 여운을 남겼다.
이는 전체적으로 지난 1일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던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크롤리 차관보도 당시 북한이 앞으로 '수 주일'내에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취하길 기대한다며, 북한이 취할 행동으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인정,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약속이행,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금지 등을 나열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일단 공을 북한 쪽에 되돌려 줬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과 제2차 핵실험에 이어 올해에는 천안함 사태 등 대화단절의 원인제공을 해왔던 만큼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위성락 본부장은 "무슨 수학 공식처럼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며 "북측으로부터 좋은 행보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을 것이고, 나쁜 대응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비핵화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하는 등 `좋은 행보'를 보이면 `6자회담 재개'로 보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당장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우선은 이달 중순 유엔총회 기간에 6자회담 당사국들간의 직.간접적인 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 작업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위 본부장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접근방식'의 근간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대화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도 하고, 북한으로부터 변화된 태도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여건조성'이라고 것은 북한이 믿을만한 행동을 보이도록 한.미 양국은 물론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설득하고 압박하는 외교전을 전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 모색없는 대북 제재국면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ks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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