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베트남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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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경적 인사들은 마치 그 발언이 사회통합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처럼 트집 잡고 있다.

요즘 일부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는 사회통합론과 소통정치론은 확고한 원칙적 정견이 없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민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서민만이 국민이 아니며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만이 국민이 아니다.

국민은 서로 차이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개인들과 각계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각계각층사이에서도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집단의 성원으로서 이해관계의 공통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운명을 같이 하는 사회적 집단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입장이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 정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와 국민의 최고지도자가 견지하여야 할 국민적 입장, 민주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파도 아니며 좌파도 아니다. 그것은 서민파도 아니고 빈자와 부자의 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은 물론 중도파도 아니다.

중도파는 대립된 이해관계의 긍정과 부정을 갈라주는 원칙이 없이 대립되는 양자가 흥정의 방법으로 서로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을 것을 요구하는 방관자의 입장이다.

사회의 통합과 소통정치는 누구를 위하여 필요한가?

그것은 물론 국민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회의 통합과 소통을 주장하려면 무조건적이 아니라 원칙적 입장에서 조건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지금 우파와 좌파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파는 어느 점이 잘못이고 좌파는 어느 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가 다 자기들의 잘못을 시정하고 국민의 이익에 맞게 상호협조 하도록 하라고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 이익에 맞는 옳은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민통합에 지장으로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파의 견해에 맞아야 국민통합의 요구에 맞는다는 당파적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을 비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황 장 엽

201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