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

(워싱턴=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조만간 가동되는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0일(현지시각)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신설키로 합의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곧 가동될 것이라며 이 협의체에서 미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국방 당국은 같은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SCM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미국 측에서도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제안한 것이 있지만, 현재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무르익어 미측 제안이 공개되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미측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측의 제안이 무엇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사적 옵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SCM 회의에서 미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문제가 최종 결론 나지 않은 것과 관련, 미측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현재도 충분한 만큼의 확장억제 전력이 유사시 제공되고 있는데 상시 순환배치 방안만이 부각되면 북한이 현재의 '확장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판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측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이나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 요구 등의 여론을 미측에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측도 한국에서 일고 있는 여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SCM 공동성명에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4항) 등의 문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방안이 조기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미국이 전략무기를 한 지역에 배치할 때는 주변국 관계 등 전략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도 중국, 러시아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바크스데일 공군기지에 배치된 전략폭격기 중 1대가 한반도에 투입되려면 15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전략무기 운영비용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DC에서 19일과 20일(이상 현지시간) 차례로 열린 외교·국방장관회의와 SCM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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