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히 법사위원장 제출 국무부 예산법안에 포함

미국 의회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장인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의원은 지난달말 세출위에 제출한 '국무부 대외운영 및 관련 사업 예산 법안'에서 이른바 '민주주의 기금(Democracy Fund)'을 활용해 북한내 감옥과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DB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관련 DB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최근 국제적 인권 이슈로 부상한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와 관련, 탈북자에 대한 직접 지원과 중국내 탈북자 보호 활동에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법안은 이와 함께 '국제방송운영(IBO)'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 방송에 896만달러 이상을 지원토록 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최근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다루면서 미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상원 세출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에 관련 예산으로 배정될 것"이라면서 "하원에서도 별도의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