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우크라 사태속 탄도미사일 발사

정부는 27일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엄중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9시부터 70여 분간 진행됐으며 전체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회의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고 안보 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위원들은 우선 그동안 연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내하면서 한미 공동으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위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세계 및 지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북한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강조하고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NSC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엄중한 유감" (CG)

위원들은 또 한미 간 외교·국방·정보 등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적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한미 연합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한국의 강화된 자체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정치 일정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안보를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시위를 재개했다는 점, 한국이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 발사가 이뤄졌다는 점 등에서 매우 엄중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NSC는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해 규탄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대신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NSC는 지난해 9월 15일 북한의 발사 때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지만, 이후 발사부터는 '도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

물론 지난달 30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을 때는 문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하고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지만, 당시에도 '도발'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이날 회의에는 서훈 안보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박선원 국가정보원 1차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형진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는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지 28일만이자 새해 8번째 무력시위다.

지난달에만 7차례만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앞서 베이징 동계올림픽(4∼20일)이 열린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