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CG)

외교부는 24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제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의 조율된 입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한 직후에 열린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제재 동참 기준으로 제시한 '전면전'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우리 정부도 시시각각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대화와 외교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보이며 대러 제재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한 기류였다.

전날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주요 서방국들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로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고 있다"고만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주재 특파원들과 만나 독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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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요한 협력 상대인 러시아와의 관계,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속속 나오면서 정부도 동참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이 속속 대러 제재에 나서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동맹중 한국만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대러 제재를 준비해온 미국은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공조 일환으로 한국에도 협력을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반도체 강국이자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통제 동참이 미국으로서는 긴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수출통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동참할 것인지는 현재로서 불분명하다.

미국은 중국 기업 화웨이에 타격을 주기 위해 활용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에 근거해 수출 통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규정은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사용됐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시행되면 한국이 직접 독자적 수출통제 제재에 나서지 않더라도 국내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

한편 최 대변인은 외교부가 제재 동참에 대한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묻는 말에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다"며 미국 등과의 협의를 강조하고, "오늘 발표해 드린 정부 입장도 바로 이러한 일관된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4강이자 주요 협력대상국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 동참은 외교적으로도 큰 파장을 갖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및 우크라이나 상공에서의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 당시에도 한국에 대러시아 제재 관련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국은 독자 제재 등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