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요격' 공군 방공유도탄사→미사일방어사로 확대 개편 (CG)

 북한 미사일 방어에서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가 오는 4월 중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 개편된다.

국방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부대 명칭 변경 및 개편 추진 내용을 담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상의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부대 개편 취지를 반영하고, 주요 전력 증강과 병행해 주 임무에 부합되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확대 개편되는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는 전략적·작전적 공중 위협을 감시하고, 복합·광역 다층 미사일 방어 및 지역 방공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사일 방어를 책임지는 공군작전사령부 예하의 방공유도탄사령부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등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즉각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개편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현하기 위해 군이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는 장거리요격미사일(L-SAM)의 전력화는 물론 향후 우주 영역에서의 미사일 방어 능력 확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군은 미사일 탐지능력 강화를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도 추가 도입하는 중이며, 미사일 요격 전력인 천궁-II 전략화와 패트리엇 유도탄 추가 도입 등도 추진 중이다.

지휘통제체계인 탄도탄작전통제소의 성능 개량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개편은 국방부가 이미 입법 예고한 육군의 미사일사령부의 미사일전략사령부 확대 개편 계획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사일 공격 부대'에 해당하는 육군 미사일사에 이어 '방어'를 담당하는 방공유도탄사령부 조직을 확대하고 이에 걸맞은 전력 증강을 통해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변칙기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군의 요격망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