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외교부 당국자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가 관여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사실을 밝히고, 이른 시일 내 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 및 3국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한미·한미일 간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미일 모두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고 지금이 상황 전개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생산적 협의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측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고, 그에 대해 미국측이 상당히 경청했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는데 앞으로 미국과 협의를 계속해 적절한 계기에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간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해 왔는데 북한이 반응이 없었다"며 "그에 대해 다시 한번 상황을 재점검하고 지금 정말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에 진짜 관여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측 반응이 긍정적이었냐는 질문엔 "부정적이지 않았다"며 "관여 방안에 대해선 블링컨 장관도 별도로 이야기했다. 북한에 어떻게 관여할지는 상당히 중요한 오늘 논의의 주제였고, 그에 대해 생산적인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측 나름대로 어떻게 북한에 관여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오늘 우리 생각이 전달된 것"이라며 "그런 생각이 정리되고 결정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관여의 수준이 북한의 반응을 끌어낼 수준이냐는 질문엔 "우리 측이 제안했다고 말하는 것은 수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하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유효하고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우리 나름대로 검토한 후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 미국측 의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되고 상당히 진정성 있게 전달될 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었다"며 "드러내기는 빠르지만 수면 아래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한미가 논의해온 대북 관여 방안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등이 있는데, 외교부 당국자의 언급은 한국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종전선언의 경우 한미가 북한에 제시할 문안까지 만든 상황이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터라 현실적으로 추진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회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작년 9월과 비교하면 시점상 좀 변화가 있다"며 다소 유보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기와 관련한 각종 추정에 대해선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를 포함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 교환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대북관여 방안은 시간을 오래 끌 수 없는 사안이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 이뤄지는 과정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 상황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특히 추가 관여 방안을 진전시키는 시기와 관련, "언제라도 북측에서 말과 행동으로 여러가지 것들이 발신될 수 있는데, 그 시급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조치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달이다, 다음 달이다 할 일은 아니지만, 몇 달에 걸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여러 시나리오대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데 가능한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많은 협의가 있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