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외교장관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이번 주 하와이에서 북핵 수석대표협의와 외교장관회의를 잇따라 열고 3국 차원의 대북 공조를 재정비한다.

그간 대북 전략에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왔던 한미일이 이번 연쇄 협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대응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 주목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오는 12일(이하 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난다.

미국이 동북아 핵심 동맹인 한국·일본과 함께 개최하는 3국 외교장관 회의는 최근에는 세 나라 장관이 함께 참석한 다자회의 기회에 주로 열렸다.

그러나 이번 호놀룰루 회의는 세 나라 장관이 별도로 일정과 장소를 잡아서 모인다는 점이 다르다.

이런 형식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20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열린 이후 약 2년 만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주최국인 미국이 강한 의지를 실어 마련한 행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무엇보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과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위협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민감한 기로에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10일 하와이에 먼저 모여 협의한 뒤 외교장관회의에 배석하는 것도 회의의 핵심 의제가 북핵 대응임을 보여준다.

3국 외교장관은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동의 대북 대응 기조를 도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관심은 그동안 다소 느슨해졌던 한미일의 대북 공조 전열을 재정비하고 3자 차원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동맹 네트워크 복원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 재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한일 갈등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에 집중한 반면 일본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하는 등 대북 기조에서도 온도차가 드러났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8일 "미국은 한국과는 관여, 일본과는 억지를 강조해왔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한미일을 제대로 묶어 보겠다는 정책적인 목표를 미국 측에서는 갖는 것"이라고 짚었다.

3국이 대화와 압박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싣느냐도 주목된다. 한미일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단 '대화'에 방점이 찍혀있는 모양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회담의 핵심 의제를 묻는 말에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 그리고 한미일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적극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도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대화 노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외교적 타협 외에 다른 궁극적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궁극적 수단은 외교"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당분간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려는 태세고, 북한에 제공할 유인책도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대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미국이 대화 노력을 계속하더라도 제재·압박에도 상당히 공을 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은 지난달 연기된 3국 국방장관 회담 재추진도 협의 중이어서 이 자리에서 대북 군사적 억지력 강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관심사가 근본적으론 대중국 견제에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철저한 이행이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한 제재 강화에 방점을 둔다면 이는 곧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북한 이슈보다 경제·가치 등의 전선에서 한미일의 대중국 공조 협력을 우선시할 가능성도 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 대북 압박강화 조치를 논의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는 '규칙 기반의 역내 질서'를 진전시키고 지지할 방안을 상세히 논의할 것"이라고 답한 뒤 북한 이슈도 여전히 우선순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해야 한다는 말은 통상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사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