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군의날 기념식에 공개된 '핵 버금' 괴물미사일

국방부는 핵 선제공격 위협을 일삼는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압도적인 미사일·특수전 타격능력을 확충하는 등 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국방태세 확립,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첨단과학기술 군 육성 등 국방정책 현안을 보고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고조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능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 전 지역을 감시정찰하고 공세적 타격능력·태세를 강화하는 킬체인을 강화하고, 북 미사일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의지를 꺾기 위해 압도적 타격능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압도적 타격능력으로는 지·해·공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전력화와 적 수뇌 제거작전, 속칭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특수전 부대의 능력 강화를 꼽았다.

한미 공조 강화를 통한 북핵 억제 노력으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및 정례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EDSCG 결과 한미 공동성명에 '어떠한 핵 공격에도 압도적·결정적 대응'이 명시됐다. '어떠한 핵 공격' 문구는 최초로 반영된 것으로 최근 북한의 전술핵 개발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방안으로는 올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급 다련장, GPS 유도폭탄 등을 올해 전력화할 예정이다.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 기조로 전환했다.

국방부는 주변국 군함이 우리 관할해역에 진입한 거리와 횟수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비한 단계별 조치 시행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에 군 역할 명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로 단계별 전환 ▲ 현역판정률 올해 85%에서 내년 88%로 상향 조정 등도 현안보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