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09-28 0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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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자유·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자유주간(26∼10월 1일)을 맞아 대북단체들이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제정 목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조속한 재단 발족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법의 정상 집행을 위해, 북한 동포를 위해, 대한민국의 양심을 위해,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 더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당 몫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여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자유주간 대회장 자격으로 격려사를 한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했다"고 비판하면서 대북단체들의 북한인권재단 설립 요구를 거들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아래 우리는 중요한 시간과 자산을 잃었다"며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설립돼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잃은 소중한 자산을 다시 얻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일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했으며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5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지난 13일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했으며, 국민의힘도 자당 몫 이사 5명의 인선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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