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2-09-23 0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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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차관보가 방한해 외교부 당국자들과 대북제재,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등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서울에서 로젠버그 차관보를 면담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이 해외 정보기술(IT) 노동자나 가상화폐 탈취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돈줄이 막히자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해 불법적 외화 획득을 시도해왔다.
한미 당국은 최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빈번하게 갖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한미 독자제재의 주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본부장과 로젠버그 차관보는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킬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도 공감하고,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날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도 오찬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로젠버그 차관보와 윤 조정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효과적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한국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방침을 언제 확정 발표할지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한국 측은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동참을 재차 요청했고,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밖에 양측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등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으며, 공동의 도전 과제와 기회에 함께 대응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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