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향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등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 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합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위반이 있을 때는 상호주의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중국의 '3불1한' 주장에는 "저희 정부는 3불1한은 국가가 기속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불1한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보다도 중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3불1한은 한국이 사드 3불(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이다.

한 총리는 사드로 인한 성주 지역의 전자파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7년에 2회 조사했고 4년전부터 올해 4월까지 25회 조사했는데, 최초 2회에는 기준치 대비 0.00845%가 검출됐고, 이후 25회 측정한 결과는 기준치 대비 0.00479%였다. 국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 두 번의 측정 결과만 공개하고 이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반대하는 분들의 인식과 너무 괴리가 크게 나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