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수일내 핵실험 가능성…대응준비 돼 있다(CG)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일시에 병행해 대북 압박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국내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5일 이슈브리프 '북한 7차 핵실험 시 대응책' 보고서를 통해 "한미의 대응 조치의 핵심은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은 어느 한 분야의 압박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포괄적인 조치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시행하는 한편, 향후 북한의 행보에 따라 더 큰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외교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위반에 대한 비난과 추가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하되, 중·러가 반대할 경우 유엔 특별총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유류 공급 제한을 더욱 강화해 북한의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중·러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다국적 제재와 한국의 독자 제재를 병행하는 동시에 제재 이행을 위한 다국적 조정감시단 설치,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등에 대응한 다국적 사이버 해킹 차단 네트워크 정립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내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와 공동 발의국으로서 유엔 인권결의안 참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 재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군사적으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항모타격단, 상륙준비단, 이지스 구축함 전대,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잠수함, B-1B 폭격기, F-22 등 스텔스 전투기, F-15 및 F-16 등 기존 전투기의 대규모 편대군 등 기존의 한미 대응 전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미국의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탄(ICBM)의 추가발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북한의 태도에 따라 구사할 수 있는 다음 수순을 준비해 놓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말까지 7차 핵실험 시행 준비를 마친 채 자신들의 핵무력 시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7차 핵실험이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도발 행위를 계속할 경우 대북압박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나 세부 구상의 내용에 대해 국내적 소통과 의견 결집 활동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