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만나는 권영세 장관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진행된 접견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 주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못지않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면서 "우선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열악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도 결국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 장관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노력이 소홀했던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 차원의 인권논의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 정부 때 한국이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을 지칭한 것이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인권재단 설립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우리(한국) 책임과 연결된 부분에서도 지난 정부에서는 게을리했던 부분이 있다"며 "첫 번째 사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 부분을 확실히 개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에야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를 우리로서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법 통과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설립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살몬 특별보고관 역시 "인권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통일부는 면담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북한인권현황' 보고서(가칭)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 북한인권 정책을 펼 의사를 살몬 보고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전임 특별보고관들이 북한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도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을 이끄는 등 성과를 냈다"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향후 모든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의제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7일 한국을 찾은 살몬 보고관은 29일 대북인권단체들과 면담을 시작으로 외교부·통일부·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 면담, 국회와 시민사회, 탈북민 면담 등 다양한 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만찬 협의를 했으며 이날 오후에는 방한 일정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인 살몬 보고관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임 보고관의 뒤를 이어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됐으며 이달 1일 정식 임기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