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우위 체제로… 권력구조 전면재편 움직임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이영호의 전격 해임은 북한군 내 권력의 변화는 물론이고 그동안 선군(先軍)을 내세웠던 북한 사회 전반의 변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온다. 일단 이영호의 해임은 군부 권력의 중심이 야전 출신 ‘직업군인’으로부터 당 출신 ‘정치군인’으로 이동하는 것이지만 ‘당 우위’의 권력체제로 회귀하는 조짐도 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과정에는 군 통제를 위해 이영호 같은 군부 인사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정권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제 군을 확실히 장악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을 가능성도 높다. 이럴 경우 군부는 물론이고 권력구조 전반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정일은 이른바 선군정치를 시작하면서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가 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승격하고 ‘국방위원장이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명시했다.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춘 유일한 기구인 군대를 통해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를 돌파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김정일 시대의 선군체제를 사회주의 국가에 일반적인 당 우위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북한은 당적 영도와 당의 정상화를 강조해 왔다”며 “사실상 ‘선군(military first)’이라고는 하나 ‘군대는 둘째(military second)’라는 행태는 여러 곳에서 목격돼 왔다”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직을 김정일에게 영원히 헌정하고 당 중심으로 권력을 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평소 일상적인 업무처리 기관인 당 정치국이 이날 이례적으로 군 인사 문제를 다뤘다는 점도 ‘군에 대한 당의 우위’를 보이기 위한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유명무실했던 정치국이 김정은 시대 들어 활성화되기 시작해 지난해 6월 홍석형 당 비서를 해임하는 첫 인사 조치를 한 뒤 이번엔 군 인사까지 손을 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도 “김정은은 당 일꾼 출신 최룡해를 군 총정치국장에 임명함으로써 군을 ‘당적으로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며 “이번 이영호 해임으로 ‘군이 장애가 되면 언제든 제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영호가 이날 물러나면서 당 정치국 상무위와 당 중앙군사위는 최룡해가 전권을 장악했다.

이영호의 후임으로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군부 권력의 향배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후임자는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은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최부일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거론된다. 그는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 열병식에서 열병지휘관을 맡아 주목받았다. 이영호도 2007년 창군 75돌 열병지휘관을 맡고 2년 뒤 총참모장이 됐다. 이 밖에 대남 군사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철 정찰총국장, 국방장관 격인 김정각 인민무력부장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