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이 경제개혁을 위해 내각에 특별조직을 신설하고 부총리급 인사를 책임자로 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은 정권이 2000년대 초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같은 비중 있는 경제개혁을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가속화하는 첫 경제개혁 준비

중국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들은 25일 “북한 김정은(노동당 제1비서)의 특별 지시에 따라 올해 초 내각 산하에 ‘경제관리방식 개선을 준비하는 소조’(개선소조·추정 명칭)가 꾸려졌고 노두철 부총리(사진)가 조장”이라며 “북한 내부에서는 이르면 8, 9월에 경제개혁 방안이 나온다는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은 경제문제 해결에 적극적 자세를 갖고 있다”며 “경제와 관련해 내각의 권한과 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분석 결과 올해 1∼5월 5개월 동안 최영림 내각 총리는 41회의 경제 관련 시찰을 다녔다. 지난해 같은 기간(9회)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이에 앞서 13일 조선중앙TV는 평양에 있는 인민대학습당에서 26일 오후 4시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데서 나오는 몇 가지 문제’라는 주제로 김일성종합대 염병호 박사의 강의가 열린다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나흘밖에 되지 않아 국상(國喪)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21일 무려 7개의 경제법령을 개정했다. 이 법령은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에 관한 것들이다.


  개선소조 조장에 임명된 노 부총리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2003년 북한 다른 간부에 비해 비교적 젊은 나이인 59세에 부총리로 발탁됐다. 2009년에는 국가계획위원장까지 겸직해 사실상 경제담당 부총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 부총리는 북한에서 실력파 간부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경제개혁 책임자로 발탁된 것은 경제 분야를 총괄하면서 쌓은 경험을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 농업개혁이 핵심

북한 경제개혁의 출발점이자 핵심은 무엇보다 농업분야다. 이 때문에 경제개혁 방안을 마련 중인 개선소조는 농업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농민이 다수인 농업국가”라며 “경제개혁 중 농업개혁, 특히 농지의 사적 소유를 어디까지 인정해 농민의 자발성을 이끌어낼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농업개혁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먼저 현행 협동농장을 유지하면서 생산 과정 및 생산물 처리 등의 자율성을 크게 보장하는 것. 즉 국가는 협동농장에 과제로 할당한 생산물만 요구할 뿐 나머지는 농장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다.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농촌으로 연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당시 이 조치는 공장 및 기업소에 경영 자율성 부여 및 수익에 따른 분배 차등화, 임금 인상 등의 개혁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나타난 생산 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나마도 곧 조치 자체가 유야무야됐다.

두 번째는 협동농장 대신 20명 안팎의 농장원으로 구성된 분조나 5, 6개 분조로 구성된 작업반 단위로 생산단위를 더 작게 나눠 자율성을 주는 것이다. 협동농장 책임제보다는 증산효과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중국과 같은 개인농 허용이다. 북한 일각에서는 부분적인 개인농 허용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도 개혁개방을 시작할 당시 농업국가였고 서서히 농지의 사적 소유라는 모험을 시작했다”며 “북한 내부는 파격적인 개혁정책을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많은 북한 전문가는 개인농 허용이 전면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급격한 정치사회적 파장을 북한체제가 흡수하기 어렵고 공동소유인 농기계, 소와 같은 생산도구에 대한 분배도 어렵다.

북한이 농업개혁을 실행에 옮긴다면 이는 북한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공장 기업소에 경영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북한의 거의 모든 공장 기업소가 가동을 멈춘 상태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농업의 경우 땅과 인력만 있으면 생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자율화를 어느 정도 보장하면 당장 생산물 증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아무리 낮은 수준의 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변화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의 희망이 일부분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