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북한 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계속 지정했다. 이는 매년 6월 반복해 온 미국 대통령의 조치로 이번 연장으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조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국가비상’ 대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법으로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는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26일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근거한 행정명령(13466호)을 통해 자산동결 등 일부 제재는 그대로 뒀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