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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제재 연례 보고서 채택 불발
- 관리자
- 2011-05-18 09: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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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대.."추후 계속 논의할 것"<유엔 관계자>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불발됐다.
유엔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북제재위 의장이 안보리에서 보고를 했고 보고서 채택 문제가 논의됐으나 중국 측이 자국 전문가가 서명하지 않은 보고서라는 이유로 채택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비토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채택 반대 뿐 아니라 보고서 공개도 거부했다.
지난 13일 제출된 연례보고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이 `군사적 용도를 위한 것'으로 안보리 결의 1718 및 1974호를 위배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에 대해 국제사회가 감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북한이 그동안 UEP가 전력 생산을 위한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영변의 핵시설 안전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국제 안전기준에도 맞지 않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일본 원자력 사고에 비쳐볼때 북한 핵시설 안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은 미리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단 15개 안보리 회원국에 보고서가 회람이 된 만큼 추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에도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는 중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으나 11월 열린 회의에서 보고서 공개가 합의된 바 있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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