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6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탈북자단체들이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데 이어 14일에는 탈북자단체 대표들이 삭발식을 거행할 예정으로 이날 행사를 진행했다.

탈북자단체들은 올해를 북한인권법 제정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올해가 지나면 북한인권법의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는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공표한 시점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를 완전히 착륙시키고, 3대 세습독재를 안정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을 제어하기에는 대내외적 환경이 좋은 여건은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이 최고 지도자가 교체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기 보단 당분간 자국 내 현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북한인권법을 ‘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진보좌파 단체와 야당의 공세가 지속되고 대북전단 등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위협이 이어지면서 법안의 필요성이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탈북자단체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북한인권법 제정이 또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지난 17대 국회 때와 같이 18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되는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

이미 이들은 “4월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상정시키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다수결로 통과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셈.

탈북자단체들은 이르면 4월 회기 중, 늦어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북한민주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각 당 의원들에 ‘참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삭발식을 통해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등 탈북자단체들이 삭발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월 말까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단식도 계속하기로 했다. 릴레이 단식의 첫 주자였던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며칠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며 “미국과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이미 제정하고 유엔에서조차 해마다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지 않나.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그렇게 적극적이더니, 북한인권법엔 ‘특수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단체들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는 보수우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탈북자와 보수우파 성향의 지식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지난 달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지식인선언’을 결성하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북한인권법 공론화를 위해 사회 각계의 서명운동과 서신 발송 등을 준비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박진의원, 조전혁의원, 황우여의원, 홍일표,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이 참가하여 탈북단체들에 힘찬 격려사를 했다. 

 

특히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은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할수 있도록  탈북단체들과 2만여 탈북자들이 힘을 내서 함께 꼭 성사시키자고 힘찬 격려를 부탁했다. 

한편, 북한민주화위원회와 탈북자단체들의 공동대응에 발맞춰 북한 인권 관련 학회 등에서도 서울 도심에서 사진전을 개최해 관심을 끌어모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