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미국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카드를 또 꺼냈다.

북한이 4년4개월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핵실험·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깨자 제재로 응수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국제업무 담당국을 비롯해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기관 2곳 및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6시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ICBM 발사를 공식 확인하자 미국이 불과 1시간 만에 제재로 맞받아치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을 적용했다. 이 법은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다.

구체적으로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민감한 물질을 조달한 혐의로 제2자연과학원의 국제업무 담당국과 북한 국적자인 리성철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또 같은 혐의로 러시아의 아르디스 그룹 등 2개 기관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하는 주도하는 국방 군수공업 부문의 핵심 기관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를 비롯해 각종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메카'로 통한다.

1964년 설립 당시 국방과학원이었다가 1970년대 이후 '제2자연과학원'으로 명칭이 한 차례 바뀌었고, 이후 2014년 즈음 다시 국방과학원으로 환원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2자연과학원'이란 이름을 사용했다.

이곳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0년 8월 이미 제재 대상에 올랐었고, 지난 1월엔 이곳 소속 인사들이 제재를 받기도 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억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그들은 국제무대에서 무기 확산자로서 러시아의 부정적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이 날 국무부의 조처는 북한의 도발에 밀리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독자 제재와 별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동 압박도 모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선(先) 제재 완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서면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면서 동시에 대북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제재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내놓은 세 번째 제재 조처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가 계속되자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제2자연과학원 소속 등 북한 국적 6명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정보를 공개한 직후인 지난 11일에는 북한의 WMD·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외국인과 외국기업을 추가 제재했다.

국무부는 이날 시리아에 생화학무기와 관련한 장비를 제공한 혐의로 중국 기업 1곳도 비확산법을 적용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모든 나라가 북한과 시리아의 무기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들 프로그램 저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