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미국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카드를 또 꺼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미국이 제재 카드로 응수한 모양새다. 북한이 이날 ICBM 발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지 불과 1시간 만에 제재안을 발표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을 포함해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기관 2곳 및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날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신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민감한 물질을 조달한 혐의로 북한의 첨단 무기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과 북한 국적자인 리성철 인민보안성 참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또 같은 혐의로 러시아의 아르디스 그룹 등 2개 기관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메카'로 통하는 곳이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억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그들은 국제 무대에서 무기 확산자로서 러시아의 부정적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시리아에 생화학무기 비확산 협정의 통제를 받는 물자를 제공한 혐의로 중국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모든 나라가 북한과 시리아의 무기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들 프로그램 저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내놓은 이번 국무부의 조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독자 제재와 별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동 압박도 모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선(先) 제재 완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대화를 통해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기조도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대북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 두 번의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가 계속되자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국방과학원 소속 등 북한 국적 6명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정보를 공개한 직후인 지난 11일에는 북한의 WMD·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외국인과 외국기업을 추가 제재했다.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은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