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통일부 폐지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3일 통일부 폐지에 선을 그으며 부처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하면서 통일부 내부에선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경한 대북기조 속에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역할도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되려 교류협력과 인도주의 기능을 키우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향후 개편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폐지는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됐던 통일부 폐지론을 일축했다.

나아가 "존폐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통일부는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기능 강화 분야로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을 꼽기도 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이 직접 통일부 존폐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하지만 차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난해 통일부 폐지론을 제기한 바 있고, 2008년 보수정권인 이명박(MB)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제 폐지 위기에 처했던 터라 불안한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

통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처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능이나 규모가 쪼그라들까 걱정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일단은 한시름 놓았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직원은 "부서 기능을 축소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보강하는 방향으로 확인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다른 직원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정리됐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일부의 고유한 기능 되찾기'가 어떻게 구현될지도 주목된다.

인수위 측은 교류협력과 인도지원을 업무 강화 분야로 언급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일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통일부 업무의 특성상 뜻한 대로 정책을 집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교류 협력은 북핵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었고, 이마저도 북한의 호응이 없어 2019년 이후로는 단절되다시피 했다.

인도지원 역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카드의 하나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북한이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마다했다.

새 정부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한이 불가역적 비핵화를 추진하고 핵 사찰을 수용하면 북한의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경제발전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남북공동 경제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런 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 정부의 통일부 정책에서 벗어나겠다고는 언급도 눈에 띈다.

대북정책은 그간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대통령 고유의 어젠다(의제)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톱다운(하향식)이 아닌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통일부의 의견을 보다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 통일부가 남북정상 간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역할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정책 아이디어도 활발하게 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