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통일부 폐지 없다…교류협력·인도주의 고유기능 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3일 새 정부에서 통일부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폐지는 없다"며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통일부는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 정부의 통일부 정책에서 벗어나겠다고도 언급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남북 교류 협력, 인도주의 지원에서 시작되는 기본적 업무가 있었는데 통일부 업무가 그걸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해 인수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고유의 업무 기능을 되찾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고유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윤석열 새 정부에서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인수위원들이 안을 마련할 걸로 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통일부를 폐지할 것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한 번도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과거 국민의힘에서 '통일부 폐지론'이 제기됐던 전례가 있고, 2008년 이명박(MB) 정부 인수위도 통일부 폐지를 추진하다 막판에 존치로 결론 낸 적이 있어 이번에도 통일부 존립 문제가 관심을 받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지난해 7월 '작은 정부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통일부의 교류헙력·인도지원 기능 강화 등 개편 문제는 이날 오후 진행되고 있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통일부가 가진 문제점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라는 질문에 "통일부 업무보고 브리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될 걸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원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국방부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 도발하면 한미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FTX)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기존 유명무실화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다"고만 답했다.

연합훈련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병력·장비를 대규모로 기동하지 않고 지휘소연습으로 축소돼 진행돼 왔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연합훈련이 대규모 실기동 훈련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밖에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날 외교안보분과 위원들과 오찬에서 현 정부의 외교 실패 원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데 대해서는 "안 위원장께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 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