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인수위, 방사청 업무보고 받아…오후 통일부 기능개편 논의 주목
  • 관리자
  • 2022-03-23 1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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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능력 강화 이행방안 관심…새로운 대북·통일기조 모색할듯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간사단 회의 주재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간사단 회의 주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23일 오전 통의동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 일정에 들어갔다.

당초 인수위는 이날 오전에 병무청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위사업청 보고가 진행된다고 재공지했다. 방사청 보고는 오전 9시께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일정 수립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일정이 공개됐던 것"이라며 의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일정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핵심 무기체계 개발 진행 상황과 국산무기 해외 수출협상 진행 상황 등 전반적 업무 현황을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핵·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공약한 만큼 이를 이행하는 방안이 논의됐을지도 관심이다.

이날 오후에는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통일부 보고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가능성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대북정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문제나 이산가족 상봉 추진, 탈북민 지원 강화 등 윤 당선인의 공약 관련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통일부의 존치 여부 자체도 관심을 모았지만, 부처 존속 문제까지 거론되는 기류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로운 정부의 대북 기조와 중점 추진 정책을 중심으로 통일부의 기능·조직을 재조정하는 방안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주요 부처들의 업무보고 첫 테이프는 국방부가 끊었다. 이어 둘째 날인 이날도 통일부와 방사청 보고만 진행되는 등 외교·안보 부처들의 보고가 비교적 속도있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인수위는 오는 25일까지 주요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오는 28~29일 나머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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