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국방부시계 제대로 도나' 안보공백 우려도
  • 관리자
  • 2022-03-21 09: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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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방공백 생긴다는 거 납득 어려워"…당선인측 "군사대응 합참 주도해 공백없어"

내달 北태양절·연합훈련 맞물려 긴장 최고조…"대통령·장관·의장 같은공간 적절한가"

국방부 신청사
국방부 신청사대통령 집무실 이전지가 20일 서울 용산으로 확정 발표되면서 '안보심장부'로 통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이 현실화했다.

어느 때보다 북한 동향에 민감한 시기에 군의 연쇄 이사로 자칫 안보공백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이 확정됨에 따라 국방부 핵심 부서는 합참과 구청사, 서울에 있는 군부대 등으로, 합참 조직 중 정보·작전본부를 제외한 일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합참도 앞으로 모두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심장부 일부 조직이 흩어지는 가운데 내달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북한은 '태양절'로 지칭) 110주년을 전후로 도발이 집중될 가능성을 군과 정보 당국은 주시하고 있다.

내달 중순께부터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명분 삼아 도발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달에 이사가 시작돼도 연합훈련 전까지 빠듯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연합훈련을 전후해 반발성 무력시위를 종종 감행한 사례가 있다. 이번에는 그 수위가 한층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게 군과 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다.

북한 스스로 천명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개 유예(모라토리엄) 폐기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동향도 빨라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신형 ICBM '화성-17형'의 최대 사거리 발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들어 10차례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이 가운데 두 차례는 실제 ICBM보다는 사거리가 짧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궤적을 속여 시험 발사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계기에 최초 공개된 화성-17형의 성능시험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여기에 한미의 발표가 나온 지 닷새만인 16일 순안비행장에서 발사했으나 공중 폭발한 탄도미사일도 화성-17형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내달 태양절을 성대하게 치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정찰위성 개발 성공'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군 당국은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2018년 5월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최근 속속 포착되고 있다. 주로 갱도 입구 쪽에 복구 작업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구가 단기간에 완료되면 이르면 3~4개월 이내에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도발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돼 군 당국이 평소보다 더 흔들림 없는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시기에 '이삿짐'을 옮겨야 할 형편이다.

군사시설 이전이 일반 부처보다 더 정교한 작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이전'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위험도 제기된다.

이런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 공백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만료,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인 측과 국방부는 윤 당선인이 국방부에 꾸며진 집무실에 입주하기 전 합참 일부 부서 이전과 국방부 장관실 등 핵심부서의 합참으로 이전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당선인이 입주해 업무를 시작한 순간에도 합참 기능이 현재와 같이 정상 작동할 것이기에 공백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당선인 측도 "군 통수권자와 군사작전 지휘부가 근접한 장소에 있게 되므로 유사시 신속한 소통과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안보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된다"면서 "군사적 대응은 합참이 주도하며, 군사대비태세에 공백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인수위의 후보지 답사를 직접 안내하던 국방부 관계자는 '이전 시 장애요소'를 묻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질문에 작심한 듯 '가용 업무공간'을 찾는 게 숙제라며 "업무 지연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다리차를 올릴 수 없는 국방부 신청사 특성상 이삿짐을 빼는 데만 "20일간 매일 24시간을 돌려야 한다"는 내용의 이사업체 임시견적도 받았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일반부처보다 더 복잡하게 설계된 군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함께 옮겨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트라넷은 해킹 방지를 위해 인터넷망과 분리되어 구축되어 있다.

국방부와 합참 조직은 인트라넷을 이용해 문서를 교환하고 업무를 한다. 이사가 시작되면 한동안 인트라넷을 이용한 업무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망 구축 작업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전해도 작은 실수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와 합참,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도 일부 부서에서는 재구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정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한 공간에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청사는 분리되어 있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국방부 앞 용산기지에 있는 헬기장은 주한미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헬기장 부지는 지난 2월 말 우리 측에 반환됐고, 지난 2일부터 우리 측에서 운용·통제하고 있다고 당선인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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