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CG)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19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이나 ICBM 실험을 강행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강력한 결의에 찬성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들은 북한에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란 문제에서도 그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거나 중국이 타이완 혹은 한국 등을 위협할 때 서로 보호막을 제공하는 것처럼"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시험발사 때는 안보리 대북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했지만, 최근 두 나라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더는 협조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안보리 대북제재는 상임이사국인 중·러 두 나라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채택이 불가능하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의 대중·대북 정책 재조정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그 중심에 놔야 한다"면서 "중국은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네오콘'(신보수주의)으로 분류되는 그는 "미국 도시들이 세계 유일의 공산주의 세습 정권에 인질이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정권 교체 가능성이나 필요한 경우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력 사용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트럼프 정권 때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시간 낭비였다"면서 북한은 겉으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위한 '위장술'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원한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제재 완화를 위해 많은 것을 약속하겠지만 비핵화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곧 있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북한의 위협을 직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날 햇볕정책, 분위기 좋은 회담 등이 있었지만 한국에 대한 북한의 주요 위협은 여전하다"며 "한국 사람들이 투표할 때 이런 위협을 인정하고 이를 다룰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