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대통령 등 최고위급의 관여가 중요하고 미국의 선제적 조처가 필요하다는 한미 양국 싱크탱크의 모의실험 결과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는 14일(현지시간) '억제를 넘어:한반도의 평화 모의실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이 보고서는 퀸시연구소가 또 다른 싱크탱크인 미국의 미국평화연구소(USIP), 한국의 세종연구소와 작년 10월 실시한 비핵화 협상 모의실험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 실험은 남북미중 4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라별 4명의 협상팀을 꾸려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기초적 합의에서 시작해 평화정착에 가까운 수준까지 도달하는 3개의 시나리오를 두고 각국의 입장과 토론을 나흘간 관찰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보고서는 "평화와 비핵화 진전은 각국에서 행정부 최고 수준의 리더십과 개입을 요구한다"며 "이것만이 교착상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적었다.

모의실험에서 정상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협상팀이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2차례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가 제한적이긴 했지만 대통령 수준의 정치적 의지가 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에 관한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파리기후변화협약, 이란핵합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이 합의 후 약속을 깰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브리핑, 사절단 파견 등 의회와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모의실험에서 북미 모두 양보할 의향을 피력하면서도 먼저 움직이길 원치는 않았다면서 미국이 회유 제스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입지를 감안할 때 미국이 신뢰구축 조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북한 여행금지 해제, 종전선언, 전략자산 전개 중단 선언, 인도적 지원 등을 예시하고 미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이런 뜻을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미 대통령이 북한 정상을 너무 일찍 만나거나 중요한 제재를 미리 해제하는 식의 레드라인은 넘지 않을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북한 모두 협상에 따른 잠재적 이익보다 손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단계적 접근법, 합의 위반시 가역 조항 등 다양한 전략을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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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번 모의실험에서 협상의 핵심 주체는 미국과 북한이었지만 구체적 조처에 관해선 한국과 중국이 분명하고 강력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면서 북미, 남북 간에 협상을 시작돼 3자, 4자, 다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한국과 미국의 협상팀이 북한의 위협을 달리 인식해 다른 접근법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한미가 관여 전략, 군사훈련 등에서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일치시킬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미중 경쟁 심화는 돌파구를 만들 기회를 방해하고 한미간 분열을 초래했다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과정을 미중 전략 경쟁의 부분집합으로 구상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이슈가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확산, 인권, 제재, 사이버범죄 등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이들 문제를 다룰 포괄적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수십년간 북한을 주로 안보 위협의 렌즈로 봐왔다"면서 이런 관점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군사적 억제, 경제적 압력, 외교적 고립에 크게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수단이 전쟁 억제 등 목표 달성에 성공했지만 평화 구축, 관계개선 등 똑같이 중요한 목표 대처에는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지난 70년간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구축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그 결과 안보 패러다임의 우위가 정전 협정 유지와 주요한 충돌 억제를 하긴 했지만, 평화 진전이 없는 현재 상황을 만들었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군비 확장 경쟁을 부추겼다"고 평가했다.